[외교통상]국제환경의 변화(국제기구설립 및 외교통상)

소개

(WTO 이후 -1990년대- 중심으로) 국제환경의 변화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특히나 국제 기구 설립 문제와 그를 중심으로 한 외교통상 배경에 관한
내용이 많아, 레포트 작성 및 공부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I. 서 론

II. 국제 환경의 두가지 흐름
- 세계화, 지역화란 무엇인가?

III. 지역주의의 의미와 대두 배경
1. 지역주의의 의미와 형태
2. 지역주의 대두 배경과 목적
3. 지역주의의 효과

IV. 국제기구
가. 세계의 전반적인 국제기구
1. NAFTA
2. EU
3. ASEM

나.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국제기구
1. APEC
2. ASEAN

V. 결 론
-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20C말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WTO체제 출범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다자체제화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형태의 지역주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Regionalization)는 경제통합(EconomicInteg-ration),
블록화 (Bloc Formation) 및 지역경제협력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 내 국가들이 점증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역내국가간에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발생은 MFN의 예외규정으로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GATT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국들의 이해상충으로 동 규정의 적절한 적용이 곤란한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외에도 범세계적 수준의 완전한 무역자유화가 요원하다는 인식에서 일종의 `보험정책` 또는 `안전한 은신처`로서 지역협정에 가입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기인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역주의가 더욱 확대․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대에 와서 지역주의는 GATT/UR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세계 각 지역에서 30여개 이상에 이르는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창설되었고,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의 경우에도 EU나 NAFTA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국의 수적 확대 내지는 회원국간 협정 내용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지역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EU와 마찬가지로 여타 지역무역협정들도 무역․투자의 자유화 추진을 도모하는 등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에 대한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의 지역주의는 과거 1960년대의 지역주의와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대상지역이 유럽중심에서부터 북미지역 및 아․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개도국 및 동구권국가들이 대외지향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함에 따라 선진국 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TAFTA, ASEM의 경우와 같이 인접국가간 협력단계에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대 지역"간의 협력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계화와 지역주의의의 의미와 배경 등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주요 지역협정들의 최근 동향,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세계와 동아시아로 나누어진 형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의 지역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