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조공여국(ODA) 추진체계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미국
1)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2) 추진체계의 변화과정
3) 미국 추진체계의 특징

3. 영국
1)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2) 추진체계의 변화과정
3) 영국 추진체계의 특징

4. 일본
1)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2) 추진체계의 변화과정
3) 영국 추진체계의 특징

5.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본문내용

-서론
지난 동안 국제사회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원조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대외원조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이자,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공적활동으로 인식되었다. 세계의 원조 공여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고유한 원조환경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로 대표되는 대외원조체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각 대륙을 대표하는 선진 공여국으로 상이한 원조체계를 확립해왔다. 미, 영, 일 세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 추진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이에 세 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특징을 도출한 뒤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1.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미국은 ODA를 공식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외교정책 목적상 제공하는 대외원조(Foreign assistance)로 이해한다. 미국의 모든 해외 원조는 모두 대외원조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즉 미국의 ODA 법적 기반은 대외원조법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원조는 크게 경제적원조와 군사적원조 두 가지로 분류된다. 미국 내 ODA를 시행하는 주체로는 26여개의 정부기관과 여러 민간단체가 있다. 정부 부문에서의 각 조직들은 국무부가 수립한 외교정책가이드라인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Affairs)에 따라 원조사업을 수행한다. 미국의 ODA를 이끄는 주요 기관으로는 미국국제개발청, 국무부, 국방부 , 재무부, 농무부, 보건복지부가 있다.

참고 자료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강지희,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별 원조 형태의 차이 고찰』, 숙명여대, 2009
이효정, 『미국의 농업부문 ODA 현황과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진상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체계 분석』, 한국행정연구, 2010
문경연, 『 영국 대외원조 정책 및 추진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2013
손혁상, 『원조집행기관의 자율성과 제도적 변화: 영국 DFID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010
이태주, 『시민사회와 선진국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코이카포럼, 2007
일본 국제개발협력기구(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
이구성, 『 일본의 환경 ODA 추진 동향과 시사점』,해양연구본부
서용석, 『 선진국ODA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KIPA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11
박홍영, 『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해석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