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한미외교통상관계(최신)

소개

한미외교통상관계 부분에 있어서 외교와 통상 부분을 나누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근 현황을 바탕으로 한미외교 부문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레포트 제출을 하시는 분에세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일 듯 싶습니다.

목차

1. 한・미 외교의 역사
- 동맹의 성립과 전개 과정
2. 한・미 통상의 역사
3. 한・미 외교의 현황 및 주요쟁점
- 한미관계의 현주소
4. 한・미 통상의 현황 및 주요쟁점
- 한미관계의 현주소(통상마찰 중심)
5. 한・미 외교통상의 올바른 방향
- 구체적인 방향성

본문내용

2) 한・미동맹의 성립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한・미동맹이 이 조약만으로 성립했던 것은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정전협정’ 및 ‘한・미 합의 의사록’과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한・미동맹이 성립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을 멈추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군의 한국주둔을 보장하고 북한의 남진을 막았다. 그리고 ‘한・미 합의 의사록’을 통해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남한의 북진을 막았고, 대신 남한은 미국의 상당한 원조를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조약’과 ‘의사록’, 그리고 ‘정전협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3) 한・미동맹의 전개 과정
① 1953. 7. 27 휴전협정
1950년 발발한 3년간의 한국 전쟁이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통해 끝나게 되고, 북한 도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체결당시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가 주된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한국은 한반도에 미군 주둔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고 기존의 작전 지휘권이 작전 통제권으로 확립되었다. 당시 한국과의 동맹조약 체결에 미국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조약 체결과정에서 ‘자동개입’ 조항을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노력으로 주한미군은 최전방에 배치되어 소위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군사적 원조는 계속 되고 1968년 이후에는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 시키는 등 동맹관계를 강화하였다.

② 1969. 7 ‘닉슨 독트린’
국제적인 데탕트 무드의 형성과 미국 경제력의 쇠락으로 위와 같은 미국의 주한 미군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1969년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의 힘’으로 하라는 닉슨 독트린으로 표출되었다. 즉,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의 방어에는 참가하지만 군사 전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