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북한 문제]핵문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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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에대해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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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부 젊은이들의 안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무책임한 행동이 크게 우려되는 시기이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하여 갖가지 망상과 허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국은 해가 없다든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한반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거나 또 북한의 핵도 통일되면 민족의 자산이니 환영해야 한다는 등이 대표적인 주장들이다. 모든 것을 떠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최대 망상일 가능성이 있다. 핵개발이 김일성․김정일이 40년 이상 목숨을 걸고 추진해 온 절대절명의 과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핵을 보유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비판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핵과 더불어 생존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건전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북핵 문제는 다섯가지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세계차원에서 북핵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뿐 아니라 NPT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지역차원에서 북핵은 동북아의 불안요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당장 일본․중국․러시아의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현재는 미일동맹에 안주하고 있지만 영구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화생무기의 인질로 남기를 거부할 것이며, 일본의 우익세력이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현재 3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장을 한다면 수천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수로에서 배출된 플루토늄이 핵폭탄 제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새로운 공정을 통해 순화시킨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적이다. 일본이 현 시점에서 핵무장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일본에서 핵무장 운동이 일어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대만과 한국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다. 첨단기술이나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이 핵무장을 실행한다면 중국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짧은 기간내 세계 3위의 핵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핵은 동북아의 새로운 핵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한반도 차원에서도 북핵은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안보정책이라는 것은 상대가 입으로 행하는 약속이나 친절이 아니라 상대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능력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것이며, 이는 동서고금에 있어 불변의 진리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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