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WTO문제해결 메카니즘

소개

WTO 분쟁해결의 절차, 운용동향

목차

Ⅰ．머리말

Ⅱ．GATT 분쟁해결절차의 변천과 운용경과
1．GATT 분쟁해결절차의 변천과정
2．GATT 분쟁해결절차의 실제 운용

Ⅲ．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1．적용범위
2．분쟁해결기구
3．분쟁의 원인
4．협의절차(consultation)
5. 패널절차
6．상소심의(Appellate Review)
7．이행감시(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와 보상 및 양허정지

Ⅳ．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특징과 운용현황
1．주요 특징
가. 통합된 분쟁해결 구조
나. 심급제 도입
다. 엄격한 시한설정
라.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마. 결정/권고의 이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
바. 패널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2．문제점

V．WTO 절차와 주요국의 보복입법
1. 미국: 통상법 301조
가. 통상법 301조
나. WTO절차의 국내적 심사
2. 유럽: 무역장벽조치
3. 보복입법과 WTO절차

Vl. 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WTO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분야중의 하나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GATT 체제하에서는 결여되었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집행권한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WTO 분쟁 해결절차는 GATT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분쟁해결절차의 법제화 추세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패널결정의 자동적 채택, 보복조치의 자동적 승인, 각 단계마다 엄격한 시한설정 등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이제 사실상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GATT 분쟁해결절차의 만성적인 문제점이었던 절차의 지연과 봉쇄에 따른 실효성 결여, 불확실성, 집행력의 결여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과연 기대대로 무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일방조치를 억제하고 국제무역체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달려있다.
WTO 출범이후 분쟁해결절차는 일단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간 동안 약 31건의 양자협의 요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건의 분쟁에 대해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46년간의 GATT 기간동안 약 200여건의 양자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양적으로 큰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주3) 자세한 내용은 후술 제4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특징과 운용현황 참조.>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수요의 급증은 두 가지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 교역,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 과거 GATT 체제의 규율밖에 있던 부문이 새로운 다자간 무역체제로 편입되었고, 그 결과 분쟁해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또 하나는 단일화되고 보다 신속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됨으로 절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최근의 수요 증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양적 차이뿐 아니라 분쟁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 GATT 체제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GATT 시절에는 가능한 한 분쟁을 당사국간 협의나 협상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였지만 WTO하에서는 협의요청국이 패널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