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국민연금제도의 운영체제와 문제점 및 대안책(A+레포트)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운영체제의 전반과 함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국민연금제도의 이해
3.국민연금제도의 재정충당
4.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분석
5.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3)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첫째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둘째로,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 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4)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 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 2000, 법문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 국민연금관리 공단 사이트(www. npc. or. kr)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박재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 유금록 “공적연금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