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검시제도의 고찰 및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 방향

소개

검시제도에 대해서 법의학을 공부하면서 연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레포트인만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검시제도의 의의
1. 검시의 개념
2. 유사개념의 비교
3. 검시의 목적
4. 검시제도의 법적인 근거

Ⅲ. 외국의 검시제도의 고찰
1. 영미법계의 검시제도 (겸임검시제도)
2.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전임검시제도)

Ⅳ.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현황
1. 역사적 연혁
2. 현재의 검시제도의 현황

Ⅴ.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1.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검시행정주체상의 문제)
2. 검시의 책임자를 비롯한 검시종사자의 전문성 문제 (검시의사의 질적 문제)
3. 검시교육의 문제 (검시교육의 소홀)
4. 검시, 변사처리의 복잡성 (신속성의 문제)
5. 검시목적의 편향적인 인식 (사법검시위주, 행정검시의 소외)
6. 검시의 종속성 (통합성과 독립성의 문제)

Ⅵ. 발전방향
1. 전담검시제도의 도입
2. 법적인 제도 개선
3. 검시전문 인력의 양성
4. 수사담당관의 의식개혁

Ⅶ. 결론
-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에 대한 私見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를 수사하고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증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검시를 하는 것은 증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다. 흔히 영화 등에서 보면 검시는 ‘죽은 사람과의 대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진상을 밝혀주고, 이와 연루된 자가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하는 권선징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시가 영화에서는 흥미를 유발하려고 설정한 장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몹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검시제도의 의의, 외국의 예,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문헌을 위주로 서술하고,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私見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다.

Ⅱ. 검시제도의 의의
1. 검시의 개념
검시(檢屍)라 함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시(檢屍)는 검시(檢視)와 검안(檢案) 그리고 부검(剖檢)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넓게는 검시를 토대로 한 감정의견도 같은 개념 속에 포괄 될 수 있다.

2. 유사개념의 비교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는 검시(檢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 시체 및 그 주변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란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위하여 주로 시체에 대하여 시행되는 검사이다. 검시(檢視)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가 있는데, 행정검시는 그 죽음의 언인이 범죄와는 관계없는 변사체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시행되는 검시이다. 사법검시는 사람의 죽음이 범죄에 기인되거나 이와 관련되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즉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에 대한 검시이다. 우리의 경우는 사법검시에 치중하고 행정검시에 포함되는 사항도 사후 책임문제와 처리의 미숙으로 사법검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안(檢案)이란 개체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체검살써 시페를 손괴함이 없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망의 종류 및 사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검(剖檢)이란, 검안만을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어 좀더 구체적인 검사가 피요한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질병의 원인, 경과, 치료효과의 구명 등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검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 강현욱, 『수사연구』, ‘한국 법의학 교육의 현실’, 수사연구사, 2002. 10
· ․ 채종민, 『월간 수사연구』, ‘한국 검시제도의 가장 현실적인 개선방안’, 수사연구사, 2002월 10월
· ․ 박희경, 『월간 수사연구』, ‘외국의 검시제도’, 수사연구사, 2002년 10월
· ․ 권일훈, 『월간 수사연구』, ‘사인확인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수사연구사, 2002년 10월
· ․ 강신몽, 『월간 수사연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 방향’, 수사연구사, 1996년 8월
· ․ 이상원, 『월간 수사연구』, ‘과학수사의 요청과 활용’, 수사연구사, 1996년 8월
· ․ 문국진, 『월간 수사연구』, ‘검시제도의 법의학적 고찰’, 수사연구사, 1996년 8월
· ․ 한기민, 『월간 수사연구』, ‘현행 검시제도의 실태와 분석’, 수사연구 1996년 8월
· ․ 추호경, 『월간 수사연구』, ‘검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연구사, 1996년 8월
· ․ 신광은,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警察綜合學校, 2003
· ․ 한기민,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방안 - 사법 검시제도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