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도규제, 자원재활용,상수도 보호구역등 정의

소개

농도규제,부영양화 현상, 상수도 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위싱턴 협약, 지정폐기물, 폐기물예치금, 람사협약에 대해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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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① 농도규제와 총량규제
농도규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서 사업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정한 일정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규제방식.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한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도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도 기준값은 ppm 또는 mg/ℓ로 표시되며, 농도규제에 의한 규제기준은 완전히 이행되나 오염물질의 축적에 의한 방지가 어렵게 되자 농도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총량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ppm과 같은 단위당 집중량으로 하지 않고, 시간당 또는 일단위, 연단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한다. 농도규제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지정지역 내의 특정 사업소가 대상이다. 수질에서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지표가 되며, 대기에서는 사업소 등에서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수질에서는 생활폐수, 대기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규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점도 많다.

1. ② 자원재활용의 촉진대책에 대하여 아는 바를 쓰시오
현재 낙후되어 있는 재생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각종 재활용품이 IMF사태 이전에 적체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점을 상기할 때 재생제품의 생산량 증대 및 재생원료의 산업공정에의 투입률 제고 없는 회수율 증가는 절반의 성공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재생제품의 수요진작은 가장 긴요한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외부성(externality)때문에 재생제품이 신제원료와의 경쟁상 열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우선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종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적 대응측면도 고려, 종합단지화하여 유치하고 부지의 공여조건 및 각종 금융‧세제지원상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여 재생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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