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개혁 개방

소개

북한의 개혁 개방과 중국의 개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중국의 대외개방
1.중국의 대외개방전략의 본질
2.내용 및 성과
Ⅲ.북한의 개혁개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Ⅳ.북한의 개혁, 개방이 늦어진 이유와 최근의 개혁, 개방정책의 내용
1. 북한의 개혁, 개방이 늦어진 이유
2. 최근의 개혁․개방정책의 내용
Ⅴ.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 당국은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대외무역을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위적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현상. 그리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 정도로만 인식해왔으나 중국과 소련간의 등거리 외교에 의해 필요한 경제원조를 얻으려는 정책이 중․소 분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유상원조도 중단되면서 사회주의국가 일변도의 대외경제교류정책을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 중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유상원조가 끊김이었고, 또한 체제상의 이유로 또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혈맹관계라 칭하며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개혁개방에있어서도 중국을 비판함과 동시에 많은점을 모방하고있는 현실이다.(통일부 160-161)
여기서는 북한보다 먼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중국의 대외개방전략의 본질과 대내적 경제개혁의 내용과 성과와 북한의 개혁에 있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북한의 개혁에 있어서 개방이 늦어진 이유와 최근의 개혁과 그 내용, 마지막으로 양국의 개방정책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에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중국의 대외개방
1.중국의 대외개방전략의 본질
흔히 중국식 개혁개방의 특징이며 동시에 장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중국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련-동구식 접근방식의 정치-이념-경제의 총체적, 체계적 변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해체를 초래했다는 점과 다른점이다.

참고자료

· 서진영 (2001)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전망」서울: 극동문제연구소
· 유영옥 (1997) 「동북아론」서울: 학문사
· (2005) 「북한론」서울: 홍익재
· 통일부 (2004) 「북한이해」서울:통일교육원
· 이남주 (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중국」2004.05.18 서울:미래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