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세법개론

소개

세법개론에서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조세의 정의, 소득의 과세체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법인세, 벤처기업의 조세특례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기업을 할 경우에 내야할 세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조세의 정의
1) 조세란
2) 조세의 분류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소득세의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종류
2) 소득세의 세액계산 구조
3) 소득세의 과세원칙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3. 종합소득 공제

4. 세액공제

5. 법인세
1)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2) 과세표준의 계산
3) 신고와 납부

6. 내가 사업을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경우

7. 벤처기업의 조세특례
1) 벤처기업의 의의
2) 벤처기업의 조세특례

본문내용

1. 조세의 정의

1) 조세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2) 조세의 분류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로 나뉘어 진다.
지출의 목적성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 지며, 조세의 전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 진다.
과세표준 단위로 종가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와 종량세(수량, 무게, 인원수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가 있으며 세율의 구조에 따라 비례세(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와 누진세(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는 조세)로 나뉘어 진다.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증권거래세: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참고자료

· 세법원리 세학사 김영수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