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7-1, 7-5, 7-6 변형 과제(법인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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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제 7-1 퇴직부담금
2. 예제 7-5 대손충당금 – 세무조정의 구조(2)
3. 예제 7-6 일시상각충당금의 기본구조

본문내용

예제 7-1 퇴직부담금
다음은 ㈜변방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1. 재무상태표상 전기이월 퇴직급여충당금은 \13,000,000(부인액은 없음)이며, 전기이월 퇴직급여운용자산은 \150,000,000이다.

2. 기중에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시금 \5,000,000이 금융회사로부터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중앙이 퇴직급여로 \8,000,000을 지급하였다.

3. 기중에 퇴직부담금 \60,000,000을 납부하였고, 운용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4. 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270,000,000, 보험수리기준 \280,000,000이며,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0이다.

(물음)
다음 각 Case별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Case1] 퇴직부담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단, 재무상태표상 전기이월 퇴직연금충당금은 \150,000,000(부인액 \20,000,000 포함)이며, 전기말까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된 퇴직부담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Case2] 퇴직부담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단, 전기말까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된 퇴직부담금은 \130,000,000이라고 가정한다.

<중 략>

2.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없음)
3. 퇴직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
(1) 결산서상 퇴직부담금: \60,000,000
(2) 손금산입범위액: MIN(①, ②) - ③ = \205,000,000 - \125,000,000 = \80,000,000
①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액
= \280,000,000(보험수리 기준 금액) – 5,000,000(퇴충 잔액) = \275,000,000
②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 \150,000,000 - \5,000,000 + \60,000,000 = \205,000,00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