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국제문제]국제기구와 국제문제

소개

집단안보는 힘은 힘 이외의 것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 인식하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힘의 균형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직화된 지배적인 힘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집단안전보장은 평화와 안전이라는 회원국들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전(事前)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적국(敵國)에 대한 공동의 제재(制裁)를 의미한다.
법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여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손해를 입는 개개국가에게 법의 집행을 맡겨 놓고 있는 즉 자력구제(self-help)를 원칙으로 하는 분권화된 국제체계에서 집단안전보장제도란 피해를 받은 국가든 받지 않은 국가든 모두 국제법의 규칙을 강제하는 데 동참한다는 상당한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일국의 안정을 특정국가나 국가군을 목표로 하는 동맹조약에 의해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약 회원국 모두가 어떠한 국가가 될지 모르나 침략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 의무적으로 원조하도록 하는 일반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했다.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논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은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One for all and all for one)`이다.

목차

제 1 장 국제기구와 안보 및 평화문제
1. 집단안전보장제도
2. 지역기구에 의한 안전보장
3.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제 2 장 국제기구와 인권문제
(1) 인권관련 정부간국제기구(IGO)
(2) 인권관련 비정부기구(NGO)

제 3 장 국제기구의 개발원조의 문제점
(1) 자금의 부족
(2) 개발원조체계의 분권화
(3) 개발원조 제공에 수반되는 조건의 가혹성
(4) 개발원조의 비효율성

제 4 장 국제기구와 환경문제
(1)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중요성
(2) 환경문제에 있어서 정부간국제기구(IGO)의 역할
(3) 국제회의에서의 NGO의 역할

본문내용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부류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인권이란 대체적으로 주권국가의 관할권 내에 속하는 문제로 보는 국가주의적 시각(statist perspective)이다.
또 하나의 시각은 보편주의적 시각(cosmopolitan perspective)으로서 개인은 일개 국가의 시민이라기보다 하나의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보는 시각으로서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간섭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관점은 국제주의적 관점(internationalist perspective)으로서 전기한 두관점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중심성과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실제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시한 국제제도의 존재를 인정한다. 현재의 국제체계를 국가사회(society of states)로 바라보고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간섭은 국가사회에 의해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이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인권관련 정부간국제기구(IGO)와 비정부기구(NGO)가 인권문제를 현재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의 실상과 그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인섭, “국제인권기구,” 윤병관 · 황병무 외, 『국제기구와 한국외교』(서울: 민음사, 1995년)
· 국방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실체』(서울: 국방부, 1994)
· Jack Donnelly,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s, Sovereign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Friendrich Kratochwil and Edward D. Mansfield, e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Reader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