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성희롱, 성폭력관련 문제에 대한 정의, 사례 및 판례조사

소개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정의 및 사례와 그에 대한 판례분석등을 쓴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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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사회에는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합니다. 여성은 성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어야 하지만, 남성은 성에 적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해도 괜찮다고(혹은 그래야 더 ‘남성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싫다”거나 “안된다”고 의사표현을 해도 이를 긍정적 대답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성폭력을 행하는 남성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금만 야한 장면이 나오면 얼굴을 붉히고 쑥쓰러워하고, 학교에서는 남녀의 신체 구조나 생리적 현상 등 생물학적인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성에 대한 가치나 성적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열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교욱 대신 포르노 비디오나 잡지 등에서 보여주는 과장되고 가학적인 성적 표현과 또래 집단 사이의 잘못된 성지식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많은 청소년들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성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형사나 경찰로 인해 자신이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법계에서는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수용하고 있어서 그들이 주는 이차 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아예 하지 못하거나, 고소를 해 놓고도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법계의 인식 부족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법정 과정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재범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많은 구조적 모순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사회가 가진 의식의 문제도 큼니다. 인간의 본질적 욕구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은 어쩔 수 없이 파생 될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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