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한일 자유무역협정 (한일 FTA)

소개

한일 무역협정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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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절차
1. 한일관계발전과 경제협정의 조건

본론
1.자유무역협정의 정의
1)한일자유무역협정의 실태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3)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실태
4)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2. 한일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 FTA의 효과
2)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3)관세철폐의 영향
4)비관세장벽 완화
5)서비스 시장
6)투자유치 확대
7)생산성 증대
3.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일본의 입장
1) 멀어지는 두 나라
2) 인적 교류 비약적 확대
3)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일투자 늘어날 것
4) 한일 양국 모두 공포감을 없애야 한다
5)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
6)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향후미래 - 동아시아지역의 관점

결론
1) FTA의 점진적인 체결
2)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본문내용

본론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① 자유무역협정 [ 自由貿易協定 , Free Trade Agreement ]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자료

· ․ 산업연구원. “미국의 자유무역권 형성과 우리의 대응”, 1989. 4, PP9-11
· ․ 김준동(2000)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2000.
·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FTA 추진전략」2001.
· ․ WTO(2000), ■Mapp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 ․ KOTIS(DOTS)
· ․ FTTA추진배경과 정책시사점
· ․ 중앙일보,「전세계는 지금 자유무역협정 바람」
· ․ 문화일보,「세계는 지금 통상전쟁 시리즈」
· ․ 한국경제,「세계화냐...지역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