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건강가정기본법

소개

건강가정기본법의 의미있는 점과 아쉬운 점을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①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
②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떤 점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의해 봅시다.
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
② 용어 정의에 대한 혼돈

본문내용

제3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한계 짓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정의는 가족범위를 폭넓게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정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동거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동거형태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거‘를 포함한다면 사실혼 관계는 물론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이루고 사는 생활공동체도 이에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조에서 특별히 가족과 가정을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가족과 가정의 쓰임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가족이냐 아니면 가정이냐에 따라 그 적용범위도 달라질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도대로라면 이들 각각의 용어는 혼돈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본 법에서는 가족을 기본단위(요소)로 보고 이 기본단위의 생활공동체를 가정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여기서는 가족은 가정의 구성요건이며 가정은 이 구성요건에 대한 하나의 집합체이다. 제3조에서도 가족을 우선 정의하고 가정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라는 말로 이여진 것으로 보아 둘은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과 가정을 분류하지 않고 가족(가정)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하면 본법이 의도한 생활공동체인 가정의 정의를 보다 적절하게 한 문장안에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시 되는 것은 이 기본법의 정의대로 분석하면 가족과 가정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혼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3조 2호에서 가정을 ’생활공동체‘로 이해한다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달하는 독신자, 독거노인가구는 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혈연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