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개발과 보존]환경에 대한 전반적 내용

소개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실태. 국제 사회에서의 환경 환경의 역사 사상. 이론 개념
모든것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I. 서설
1. 환경오염의 실태
2. 국제사회의 노력
3.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

II. 환경의 역사와 환경사상의 비교
1. 고대
2. 중세(600-1803)
3. 근세(16-18세기)
4. 근대(19세기)
(1) 유기체적 세계관
(2) 환경결정론
(3) 환경가능론
5. 현대(20세기)
(1) 기술지향주의적 환경론
(2) 생태지향주의적 환경론
(3) 기능주의에 기초한 다원론
(4) 마르크스주의적 환경론
(5) 결정론
(6) 자유의지론
6. 동양의 환경관

III.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 이론
1.환경의 개념
2.환경의 특성
3.환경문제의 특징과 인과구조
(1)환경문제의 정의
(2)환경문제의 특성
4.환경문제의 대두배경
(1)인간의 욕망
(2)산업의 발달
(3)정치
5.정책대상으로서의 환경문제의 특징
(1)기술연계성과 가치연계성
(2)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3)공공재외 외부효과
(4)비용지불과 편익분산
(5)촉발기제로서의 환경사건
(6)여론과 환경문제 해결

IV. 우리나라 헌법상의 환경권
1. 환경권의 의의
2. 각국의 환경권 보장
3.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4.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1) 헌법상 규정
(2) 법적 성질
5.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
(1)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의 개념
(2) 제한
6.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
7. 공해방지법 시대
8. 환경보존법 시대
9.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V.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의 형성 배경
2. 국제환경법의 주요 과제
3. 환경오염의 실태와 현황
4. 환경오염의 3대 원인
(1) 산업화
(2) 도시화
(3) 인구증가

VI.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발전
1. 기존의 국제 환경법질서-전통적인 연원
2.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비전통적 환경법 연원
(1) 연성법(soft law)
(2) 1972년 스톡홀름 선언
(3) 1992년 리우선언 및 의제 21
(4)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 및 WSSD 이행계획

VII.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1. 환경오염 규제기능
2. 환경오염의 제재기능
3. 분쟁해결
4. 국제법의 한계

VIII. 새로운 접근방법
1. 국제적 규제의 강화
2. 국제법규범의 확립
3. 효율적인 국제기구의 운영
4. 국제법 준수 의지

IX. 대표적인 환경재해 사례들
1.나이지리아 코코 투기 사건
2.핵실험사건
3.Love Canal사건
4.체르노빌 원전 사고
5.베트남 고엽제 사건
6.인도 보팔 참사
7.브라질 방사능 오염사건
8.미나마타병 사건
9.이타이이타이병 사건
10.걸프전 증후군

X.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찬반논쟁
1. 서설
2.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찬반논쟁 중 찬성의 입장
3.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찬반논쟁 중 반대하는 입장
3.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찬반논쟁 중 반대하는 입장
4. 선진국과 우리의 현실적 차이
5. 정부의 실종된 환경정책
6. 핵발전 논란 3가지

XI. 개발과 발전의 선택요소
1. 회계학적 사고
2. 보존과 개발의 산술

본문내용

XI. 개발과 발전의 선택요소

(1) 회계학적 사고

사회적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 수도권 이전에 수십조원이 필요하고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에 몇 조원, 새만금 사업 중단에 몇 조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이 있다고 하면서 공사를 계속 추진 해야 한다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숫자들은 매체마다 다르고 보도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도대체 어느 숫자를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가늠하기 어렵다. 모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언론보도에 정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에서부터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원망은 일차적으로 언론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매년 오스카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는데 그 점수 집계를 PwC에 의뢰한다. 물론 이 점수집계는 고등수학이거나 복잡한 회계도 아닌, 단순한 산수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의 파트너들로 구성된 팀에 의뢰하고 있다. 수상자 결정에 엄정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업무를 과거 70년간 같은 회계법인에 맡김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