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노동문제]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연세대학교 여성문제 관련 교양과목으로 한학기동안 조사하고 정리하여 작성한 풀레포트 입니다. 여성노동자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관련 법규와 정책, 사례, 도표, 통계자료 등을 다수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여성노동자의 현실
3.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해결방안
6. 여성노동 정책의 개선 방향
7. 정책 방안 (요약)
첨부자료 및 사례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방침 또는 활동목표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이란 이러한 일반적 정책개념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특정목표를 갖는 정책이 된다. 여성문제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성에 기인하는 불평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하여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구조가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19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1987-1991년)에 여성개발부분이 포함됨으로써 국가발전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이 처음으로 통합되었는데, 여성발전계획이 국가발전에 계획에 통합됨으로써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여성문제가 국가의 종합적 발전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여성정책의 발전이었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제여건, 정책결정자의 국가운영 목표와 실천방향, 정부의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수준과 해결의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여성노동운동의 영향력, UN ILO 등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지배받는다.

UN과 ILO가 제시한 국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노동차별의 근본원인은 <성별역할분업>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유지하는 성차별적 법제도와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고 여성고용차별을 철폐하여 여성의 근로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2)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생리의 모성기능의 보호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보호로 되므로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그 비용부담은 국가나 사회, 기업이 사회보장차원에서 공동부담해야 한다.
(3) 모성보호 이외에 여성의 약자 및 가사담당자로서의 역할에 기초한 여성보호는 각 국가의 과학기술의 진보상황에 비추어 완화․폐지 또는 연장되어야 하되 여성의 근로조건이나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자녀양육 책임은 남녀, 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노동조건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보호 관련법 정비는 다음의 네 가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
·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