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외국인 노동자문제의 배경과 현주소

소개

한국사회문제의 분석이란과목 기말시험 대체 레포트입니다. 사회학 전공 교수님들은 거의 레포트 읽어보시는 편이라 길면 싫어하십니다. 이걸로 에이뿔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다운받으셔서 에이뿔받으세요~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배경
ⅰ. 국제 노동력 이동의 역사
ⅱ. 신국제분업과 이주노동자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주소
Ⅳ. 맺음말

본문내용

지구는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1980년대 이후 사상 유례 없이 부쩍 활성화되었다. 대한민국도 또한 급격한 속도로 세계화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 중의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라는 현상이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 까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세계화를 언급할 때, 흔히 ‘잊혀지는’ 부분이다. 박경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현주소를 찾아서」, 『문화과학 제29호』, 문화과학사, 2002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세계화는 외국자본 및 고급 인력의 유치라는 부분에 주로 초점은 두어 온 반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수 많은 저숙련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계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담론 속에서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이미 10만 여 명을 넘었고 전국 영세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갔다. 박경주, 위의 논문
게다가, 70%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취업자라는 사실은, 이들이 세계화된 한국 경제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잊혀진’ 존재라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배균,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 2003
이러한 노동력 이동의 배경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전개와 그로 인한 각국 사회의 불균등 발전,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개인의 선택, 이주노동자를 보낸 사회와 받아들인 사회의 대응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오늘날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계화 추진과 관련한 조절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변화되고,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강수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1996
· 장준오,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최홍엽,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송병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 -논문-
· 박경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현주소를 찾아서」, 『문화과학 제29호』, 문화과학사, 2002
·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박배균,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 2003
·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배경」, 『실천문학 2004년 여름호』, 실천문학사, 2004
· 이혜경, 정기선, 강수돌,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