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연금제도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개혁 ,현황 및 문제점 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논거는 사회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제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국민의 조세저항이 점차 거세 지고 민간저축을 재정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저축의 제고뿐 아니라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개정
1973년 말에 입법화되어 1974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 불비의 이유로 유보된 이래 1988년 1월에야 비로소 국민연금제도로 개칭되어 실시되었다. 이 당시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1)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실시: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의 보험료 지원이 어려움으로
(2) 1992년 1월 1일부터 5~9인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3)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에 국민연금 실시
① 직역중심 방안 : 직역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농어민에 한해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당연 적용대상이 됨
② 미혼자는 개인별, 부부는 1명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각각 적용
③ 연금보험료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적용
④ 1995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정도를 저소득층에게 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