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한국의 저출산율 문제

소개

2005년 작성.
한국 출산율 문제.
그래프 및 표를 이용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 나라의 인구 동태
2) 저출산율 문제의 원인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서론
인구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구현상은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저개발 상태에서의 농작물의 흉작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전쟁, 사회적 불안, 민족적 분쟁, 전통적 문화, 사회적 규범 등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 여건변화에 의하여 출생, 사망, 이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론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인구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산가능인구가 1% 늘면 1인당 실질GDP가 0.08%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젊은층이 줄고 고령층이 늘수록 저축 감소에 따른 투자 위축 현상이 심화된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젊은층보다 기존 저축을 통해 소비를 충당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자재원의 감소는 성장잠재력 하락과 소비 증가 둔화로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지출 등 각종 사회 부담도 함께 커진다. 세금을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고 노령층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이나 연금, 의료비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1%만 늘어도 재정수지는 0.46%포인트나 악화되는 것으로 IMF는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율 문제는 경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국력 약화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이 매우 시급한데, 이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문제 의식을 제고하여 인식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장려대책도 마련해야한다. 보육, 교육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을 양성하고, 자녀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책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을 보존하는 것은 생명이 지닌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국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생명 창조’, 출산이 중요한 일임을 개개인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