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에서의 통신서비스시장 논의동향과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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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도하개발 아젠다의 의의
2. 서비스 협상 배경

Ⅱ. 본 론
1. 통신서비스 분야 각국 협상제안서 주요내용
2. 통신서비스 협상의 주요 의제
3. 주요국의 정책시사점

Ⅲ. 결 론
1. 쟁점사항
2. 대응방안

본문내용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본고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중국의 WTO 가입은 통신서비스분야를 포함한 양국의 교역관계가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관계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정치경제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중국은 분명 우리나라에 대해 양자간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교섭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자체제하에서는 통상문제 여하에 따라서는 일방의 우월한 교섭력도 희석되기 마련이다. 또한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는 WTO 내에서 통상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업 전 분야에서 동등한 입장에서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통신서비스의 교역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에 기호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가전산업처럼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은 중국의 WTO 가입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중국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아직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적인 위협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WTO 가입으로 중국 정부가 WTO 규정과 양허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는 경우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은 전반적으로 투명성, 비차별성,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됨으로써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대 중국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중국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쟁은 중국과 우리나라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 통신서비스분야의 선진국과의 경쟁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방된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 내 경쟁이 종전보다 한층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의 입지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투자재원과 경영기법 측면에서 선진국의 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열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CDMA 상용화, ADSL, 인터넷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까지 축적한 경쟁우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