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범죄의 사례유형 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양과 질로 98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념
2. 특징
3. 청소년비행의 원인
1) 청소년의 발달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학교와 교육적 요인
4) 직업적 요인
5) 사회의 환경적 요인
6) 지역적 요인
7) 문화적 요인
8) 교우관계
4. 관련법규
Ⅱ. 실태분석 및 사례
1. 현 황
2. 사 례
Ⅲ. 대응방안
1. 가정에서의 대책
2. 학교에서의 대책
3. 사회에서의 대책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 의
1. 개 념 http://www.youlaw.net/pds9/pds9-1-1.htm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란 그럼 몇세부터 몇세까지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 청소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2. 특 징 구본용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범죄나 비행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수는 날이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둘째,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고, 내용은 흉폭화되고 집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행동기는 1차적 욕구(생리적, 신체적 안전욕구)에서 2차적 욕구(쾌락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로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자 수 중에서 학생범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비율도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구본용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 김학래 졸업논문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
· 원호택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17
· 경찰청 전게서, p68
· 김용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보도영상의 선정성 폭력성과 청소년 범죄 현황에 관한 문헌고찰” (2001년 8월)
· 경찰청(1999), 경찰백서
· 교통안전진흥공단(1985), “음주자의 음주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 제34호
· 김민배(1994),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제12집.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1998),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운전자 의식조사
· 도철웅(1998), 교통공학원론(하), 청문각
· 설재훈(1999),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 교통안전 99년 1월호, 도로교통안전협회.
· 이상두(1991), 교통사고조사 실무편람(하)
· 조대경(1990), “음주운전 막을 수 없나”, 도로교통, 도로교통안전협회
· 홍성삼(1998), “교통안전규제의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
· 장경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공청회>, 손해보험 2000년 12월호.‘지상중계’
· www.police.go.kr
· http://www.fss.or.kr
· http://ilgan.joins.com/
· http://www.koti.re.kr
· 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