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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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민영화의 의미와 목표

Ⅲ. 우리 나라 주요 공기업의 현황

Ⅳ. 우리 나라 공기업 비효율의 원인

Ⅴ.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Ⅵ. 현정부 민영화계획의 주요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1998하반～99년간 대규모민영화의 비현실성
2. 민영화정책의 목표가 불확실하다.
3. 지배구조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4. 경쟁도입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5. 민영화의 정치경제에 관한 이해와 대책이 부족하다.
6. 추진체계와 법적 장치에 문제가 있다.
7. 공기업의 다각화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정책

Ⅶ. 바람직한 민영화의 방향
1. 완전한 민영화
2. 적절한 민영화의 시기의 선택
3. 민영화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4. 새로운 한국형 대기업 모델의 정립
5.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선택
6. 시장경쟁체제의 도입 29
7. 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Ⅷ. 결 론

본문내용

정부의 제 2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발표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다만 민영화 추진의 기간 및 그 방법상의 선택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현재 민영화 일정과 대상기업만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민영화의 목표가 매각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외자도입과 재정적자 보전에 있는지 아니면 경영의 효율성제고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민영화 과정에서 파생될 대규모 실업발생,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태이다. 더구나 민영화 목표인 경영효율화와 매각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핵심적 고려사항인 민영화이후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와 매각방식에 대한 청사진도 현재의 민영화 계획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민영화 계획이 현상태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책실패, 정부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살펴보고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