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신공공관리론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신공공관리론 연구의 필요성

2. 신공공관리론의 역사적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1) 관리주의
2) 신제도의주의
(1) 정치행정이원론
(2) 공공선택론
(3) 주인대리인이론

4.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시장 매커니즘의 활용
- 포스코의 민영화
2) 고객 우선주의
- 행정서비스헌장제도
3) 업적평과에 의한 통제
- 금융감독위원회의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4) 행정조직을 비롯하여 인사 ․ 재정의 신축성 ․ 탄력성을 추구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화

5.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신공공관리론 연구의 필요성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주의와 관리주의(managerialism)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논자에 따라 개방형 임용제 등 행정의 대외개방과 참여주의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1970년대부터 무역 적자 등의 깊어지기 시작한 정부불신은 정부규모의 축소를 주장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경제위기와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영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등의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론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누적된 재정적자의 해결책으로서 정부규모감축을 통한 경비축소, 민간에 대한 정부개입축소와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면서도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능률성을 절대적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고비용 저효율로 표현되는 공공부문의 행정운영은 정부실패의 한 전형이 되었고, 이의 치유방안으로 시장주의적 논리가 처방되게 된 것이다.

2. 신공공관리론의 역사적 배경

신공공관리적 접근이 공공부문에 등장한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으로 전통적인 행정모형의 부적절성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신공공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8년대 후반에 걸쳐 예외없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재정적자나 공공부문의 누적채무의 증대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부는 사부문의 경쟁적 우위와 관리개선을 주장하는데 있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만 했다. 즉, 공공부문의 활동영역의 비대화와 비효율화는 개혁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분야에 민간위탁, 구입증서제도 등의 광의와 민영화, 행정의 집행부문을 분리시킨 ‘책임집행기관화’, 나아가 행정의 기획, 관리부문에 까지 ‘성과에 의한 관리’방법을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 즉 ‘정부기능’의 개혁은 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의 증대 , 다양화에 대한 경영형태의 쇄신이다.

참고 자료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 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익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2 -
●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이재세 오서대 대학원 2002 -
● 신공공관리적 측면에서 본 행정개혁 - 공태윤 행정지방자치학회보 제 16권 제 1호 2004 -
● 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이재호 현대사회와 행정 제 13권 제 2호 2003-
● 김대중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신제도주의적 관점 중심으로 - 구현우 부산대 대학원 2005 -
● 신공공관리론 비판: 한나아렌트의 정치이론을 중심으로 - 김세진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3 -
●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 신희영 정부학연구 제 9권 1호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