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산APEC에대한 나의생각

소개

부산에서열린 제 13회 APEC에대해 정리한 후 반 APEC시위의 발생원인중 쌀비준안문제와 부시의 반세계화적 정책에대해 저의 생각을 써봤습니다.

목차

1. 부산APEC의 시기, 개요, 목적, 현황

2. 우리나라와 APEC간의 관계(그래프 삽입)

3. 제13회 부산APEC의 참가국 및 대표(사진 첨부)

4. APEC의 경제적 위상(그래프 삽입)

5. 반APEC 시위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아시아․태평양 최대의 경제 협력기구 APEC의 회의가 부산에서 치러졌다. 이 회의를 유치하게 되면, 유치 장소인 부산 뿐 아니라 한국은 국가 이미지 및 신용도 상승의 효과와 이와 더불어 천문학 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최근 한국의 대외 신임도나 열악한 경기사정을 고려 해 볼 때 범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이를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야 함이 마땅한 이 때, 부산 및 우리나라 곳곳에서 반APEC을 외치며 시위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왜 이와 관련한 단체나 사람들은 APEC을 반대하는 것일까?
우선 APEC의 표면적 모습은 세계무역자유화와 세계화라는 거창한 프랜차이즈를 내걸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 및 협의하는 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모습 이면에는 현재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압력이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 G7에 포함되어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경제 및 군사적 강대국들의 제안에 비교적 국력이 약한 동남아시아 및 기타 회원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좀 더 강력한 비판과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수용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세계10대 무역국 안에 들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역시 일정 부분에서는 수평적 협의가 아닌 타협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현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시 많은 공약을 내세웠고, 그 중 한 가지는 국제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쌀 협상안 문제였다. 이번 APEC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 정도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의 생사가 좌우되는 판국이었다. 쌀 비준안 관련하여 한국은 10년 더 유예를 받긴 하였지만, 추곡수매제 폐지와 앞으로 더욱 늘어 날 값싼 외국쌀의 수입과 점점 늘어만 가는 관세를 생각해 볼 때, 전통적 농업국가의 의식 속에서 농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와 세계화 흐름인 자유무역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보호에 앞장서 좀 더 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제 사회의 선처를 요구한다거나 그것이 불가피 하다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