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제]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소개

이과대학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생물학과 학생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재학중입니다..

재학시절 리포트 작성 자료를 항상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위 레포트는 인권침해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이러한 교육현실속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실제 인권침해를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보고서입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왜 구조적인 인권 침해인가?
-수능 공부만이 정도인 입시교육체제-
-대화가 통할 수 없는 소통의 구조-
-인권침해의 부정적 결과들-

Ⅱ .입시교육체제 아래서의 학생인권
-명문대 진학에 떠밀려 버린 인권-

Ⅲ.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구조로 인한 인권침해
-의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Ⅳ. 제도적인 참정권의 제한
-주인인 학생이 빠져있는 학교-

Ⅴ. 구조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의 모색
-학생이 최우선이 되는 학교-

본문내용

Ⅰ.왜 구조적인 인권 침해인가?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훈육과 온정적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규율에 복종해야 ‘학생답다’는 억압적 기준에 구속된 존재들이며, 교문 앞에서 모든 권리를 유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입시교육체제와 권위주의문화,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참정권의 제한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입시교육체제를 위해 학생들의 삶을 억압하는 학교규율은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제정되고 학교운영의 참여에 있어서 학교의 주체인 학생은 배제 되고 있고, 또 형식적인 학생회의 운영 등으로 인해 참정권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학생을 입시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구조적인 배려(?)라 할 수 있다.

-수능 공부만이 정도인 입시교육체제-

입시교육구조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능은 학생에게 오직 공부만을 요구하며 그 이외의 것들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시 이외의 것들은 학생에게 사치가 된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교육체제는 오직 대학입시를 위해 입시준비 이외의 것들 즉 학생의 권리나 의무 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거나 교육시켜주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는 입시제도라는 교육구조 아래 무시되어 가고 있다.

-대화가 통할 수 없는 소통의 구조-

또한 이 입시교육체제의 영향으로 교장과 소수의 교사들이 의사결정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관료적․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학생들을 입시체제에 맞춰 통제하기 위해선 학생을 의사결정의 주체라 보기보다 하나의 순종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표명권, 자기결정권,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무관심, 통제위주의 학교방침 등으로 인해 자치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운영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결사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문화생활과 휴식을 누릴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