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USINESS]한국음반협회와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분쟁사례

소개

세종대 학생중에 "e-business 사례연구" 과제 때문이라면 이 자료 받지 마십시오..

e-business 사례연구란 과목을 위해 작성된 과제물로써 소리바다에 대한 2005년 8월까지의 법정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 과제는 인터넷 신문과 해피캠퍼스에서 내려받은 3건의 소리바다에 관한 법정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본 법정사례에 관한 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A+를 받은 자료입니다.
본 과제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경영학적인 사고의 접근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으며 본 법정사례에 대한 제 의견이 한 페이지 불량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목차

1. 주제 선정배경과 수행방법
2. 한국음반협회와 소리바다간의 분쟁에 대한 배경
3. 양측 (음반협회와 소리바다) 주장 내용
► 음반협회 주장 내용
► 소리바다측 주장
4.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5. 본 법적분쟁에 대한 나의 의견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배경과 수행방법

나는 p2p (peer to peer)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영화에서부터 mp3 음악파일, 게임, 영어교재에 이르기까지 p2p서비스의 이용량이 남보다 훨씬 많다.
가끔 인터넷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p2p 이용자들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나올때가 있다. 몇몇은 구속당했다느니 하는 애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러나 p2p 이용자수가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일 텐데 그중 몇 십, 몇 백명 구속당할지라도 나만은 아니겠지 하는 안이함에 별 생각 없이 다시 p2p이용을 계속한다. 허나 경영학을 공부하는 나는 이런 불법 공유로 생겨난 손실과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003년 마케팅에 관한 과제를 수행할 때 잠깐 “폴더플러스“라는 p2p서비스 업체에 대한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 당시 법적지식이 일천했던 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단순히 마케팅과 경영학적 접근만을 시도했었다. 허나 이번기회를 빌어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접근해보려 한다.
여기에서는 “폴더플러스”가 아닌 “소리바다”를 주로 다루면서 분쟁사례에 대한 사실적 접근과 내 의견을 정리하려 한다.

주제에 대해서는 주로 블로그나 인터넷 신문, 지식인 서비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분쟁사례 연구보고서를 이용하였으며 내용중에 나오는 통계자료는 인터넷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참고자료

· ►연구자료
· 저작권과 P2P
·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 P2P 정보공유 서비스와 음반저작권에 관한 연구
· ► 웹사이트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dnddfTpp%2BcrWXIPLnHm3SzP4kOgwRgP4
· http://cafe.naver.com/dalki100percen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920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1&article_id=0000067762§ion_id=105&menu_id=105
· http://cafe.naver.com/disputatio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
· http://cafe.naver.com/bestan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044
· http://blog.naver.com/comsnake.do?Redirect=Log&logNo=8000946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