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론]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정의와 원인, 향후 바람직한 관계와 실태에 대해 설명함.

목차

1. 무임승차와 생각의 공간 차이
2. 우는 아이 달래기

본문내용

1. 무임승차와 생각의 공간 차이
(현대경제학의 이해 p111~119, 생활과 경제 p66~78)

시장실패의 정의를 내리자면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곧 시장가격이 상품생산을 위한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이루어 졌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인 경우를 말한다면 이와 반대로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완전경쟁시장, 비용체감산업, 공공재, 그리고 외부성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을 둘러보면 이러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에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저해 요소들의 생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안게 될 것이다.
첫째, 불완전시장경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불완전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독과점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각 기억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곳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결정한다. 그런데 독과점시장에서의 개별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들 수요곡선을 우하향 할 수 있다. 그 결과 독과점시장의 시장가격은 한계비용을 초과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꼴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봉호 외/ 현대경제학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0
· 홍성인/ 생활과 경제/ 명경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