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새만금 간척사업에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에따른 정책과정상의 영향과 변화

소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과정의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제 또는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이 정책과정과 그 산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의제설정에서의 영향
2) 정책결정에서의 영향
3) 정책집행에서의 영향
3.결론

본문내용

정책과정을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의 단계로 보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정책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사법부의 판결이 이 세 단계 중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책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70년대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서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19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개발하면서 출발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회적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는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됨으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있던 대선 후보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였고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시간이 촉박하게 되어 정책문제의 인지와 의제설정에 있어서 허점을 보이며 논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공사가 중단 되었다. 이로써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잠정 중단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