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화물연대파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소개

기말레포트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물론 A+받았구요~
좋은 참고자료가 됬으면 합니다~

목차

1. 책을 읽은 후...

2. 화물노동자들의 삶

3. 화물연대파업의 결과

4.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5. 무엇이 문제인가?

6. 대책은?

7. 글을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특별 소비세 인하, 도로비 인하 및 체계 개선, 지입제 철폐, 다단계 알선 근절 등이다. 특별 소비세 인하, 도로비 인하 및 체계 개선의 사항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금방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지입제 철폐와 다단계 알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화물운송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선진국인 미국의 화물 노동자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보자. 미국 뉴욕·뉴저지 항만의 Trucking은 거의 대부분(90%)이 대형 운송회사 소속 정식 직원인 트럭운전사가 수행하며 이들의 연봉은 $40,000∼$50,000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 일부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트럭운전사의 경우 Trucking Sales Company를 통해 일감을 제공받고 운송대가의 20% 정도를 Sales 커미션으로 Sales Company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수입이 된다. 미국 항만 내 트럭운송의 경우 개인운전사의 비중(10%)이 상당히 낮고 대부분의 운전사가 회사 정식 직원으로서 보험, 급여 등이 회사로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하청권의 하청·재하청에 따른 폐단(낮은 운임에 따른 低 마진율)이 없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지입제를 통해 화물운송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는 차량은 자신의 소유이지만 등록은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해 지입료를 화물업체에 내고 일감만 받아 운전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지입차주들이 대부분 일정액의 지입료를 지불하고 지입회사의 보증으로 할부형태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회사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로 인해 악덕 화물운송업체에게 갖은 수모를 겪더라도 아무 대책이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 화물운송구조도 미국과 같이 화물운전자들이 지입제를 통한 계약 형태가 아닌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고용됨으로서 회사와 화물운전자간의 직접적인 계약 형태가 설립된다면 지입제의 폐단과 다단계 알선과 같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병폐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노조결성의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