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소개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노사관계론 수업이나 경제학과 수업에 유용할 것입니다. 글도 많지만 상당량(표10개)의 표도 들어있으니 다운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현재 비정규직의 현황 및 규모
3.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정규직은 전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고, 지속적인 고용을 전제로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라서 비정규직은 고용주와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근로시간이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파트타임), 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 임시직, 일용직)등 여러 가지로 그 형태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을 지칭하여 ‘불안정한 근로(precarious work)라고도 한다.
①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데, 파견근로법이 제정된 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파견근로는 콜센타,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 운전원, 수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다.
②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란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진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계약기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흔히 파트타이머로 불리고 있다.

참고자료

· 노동자 교양경제학 : 채만수(지음) 현장에서 미래를(출판사) <2005년판>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지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출판사) <2004년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김남훈(지음) 아름다운 사람들(출판사) <2004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