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과 죽을 권리

소개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과 죽을 권리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 배경

Ⅲ.Oregon의 존엄사법에 관한 논의
1. Oregon의 존엄사법의 보호조항
2. Oregon의 존엄사법에 관한 비판

Ⅳ.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
1. 적법절차 조항
2. 평등보호조항

Ⅴ. 죽을 권리에 관한 판례사의 근거
1. 전통
2.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준
3. 생사의 자기결정권
4. 신체적 침해에 대한 방어권

Ⅵ. 주의 간섭의 정당성
1. 왜곡된 판례
2. 외부 압박에 대한 환자보호
3. 의사의 부당한 압박에서 환자보호
4. 비자발적 안락사
5. 금지의 표현적 가치

Ⅶ. 헌법적 선택
1. 실질적 적법절차
2. 평등보호

Ⅷ. 결 론

본문내용

죽을 권리에 관한 논쟁은 1976년 Karen Ann Quinlan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Ms. Quinlan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22세에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했으나, 병원은 민·형사책임을 두려워하여 법원의 명령 없이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였다.
하급법원은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거절했으나, New Jersey Supreme Court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의료 처치를 거절할 환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Privacy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이래 인공생명유지 장치의 제거와 개시여부의 문제에 관한 많은 사례가 있었고, 38개 주가 말가환자권리통일법(The Uniform Right of the Terminally Ⅲ Act)을 채태하여 위료조치를 거부하는 것이 생명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권리로 성문화 했다.
미국 대법원은 Cruzan사례에서 죽을 헌법적 권리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했다. Nancy Cruzan은 교통사고가 나서 뇌에 치명상을 입었고, 정신능력을 희복하기 불가능한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Nancy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인공적 영양 및 수분공급을 중지할 것을 병원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Missouri의 법은 이러한 절차를 중지하기 전에 환자의 의사를 확증할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였다. 병원은 Nancy의 의사에 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동의 없이는 부모의 요구를 시행하기를 거부하였다.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생명유지처분을 거절할 헌법상의 권리를 Cruzan이 갖고 있는지 대법원이 결정해야 했다.
연방대법원은 의료처분을 거절하는 것이 자유권이라는 인식을 이전에 승인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였다. 대법원은 적법절차 조항에 자유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관련주의 이익에 대한 개인의 이익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생명유지장치를 거절할 권리가 자유권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주는 이를 이익교량원칙으로 거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