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의 군사력

소개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본래 군사력이란 국가의 최종안보 수단으로 즉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한다” 다는 방어적의 의미가 우선적이나 북한은 그러나 북한의 군대는 자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소극적 개념에 더하여 소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이라고 하는 노동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혁명무장력이며 당의 수위(首位) 및 수령(首領)으로 일컬어지는 김정일 유일독재지배체제 강화 수단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부터 북한의 군사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1, 북한 군사력의 의미
2,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3,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4, 북한의 군사전략
5, 북한의 군사력
6, 전쟁 가능성및 군사력 억제

본문내용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당규약 전문)고 규정하고, 북한의 군, 즉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유일독재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남면에서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무력수단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그들이 한반도에서 치루어야 하는 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하여 군사력을 필요에 따라 직접적·간접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정당화시켜 왔다. 북한의 노동당이 국방력강화 이유를 “적들이 도발하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도리어 우리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자라고 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져서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 남조선혁명을 지원할 준비를 잘하기 위한 것”[1]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남조선혁명 전략’과 ‘무력적화전략’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김일성은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력투쟁, 민족해방투쟁인 것이다.”[2]
결국 북한이 오늘날까지 ‘남조선 해방’ 운운하며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