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북한체제변화시나리오

소개

북한의 이해 강의 시간에 발표한 ppt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논문들중에 나름의 현실적인 시나리오와
이념 전환론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북한 체제변화의 다양한 시각
- 랜드 보고서 분석
- 세계 체제관점 적용
- 체제이념론의 전환

소 결

본문내용

시나리오 NO.1  ; 평화적 통합과 통일
남북 상호관계 극대화
북한의 점진적 변화 전망
자발적인 정경 개혁으로 합의 통일
모델 적용 (예멘 case)
- but 막대한 조기 통일 부담 비용 지불
연착륙(soft landing)에 의거한 지극히 낙관적인 입장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가능성 희박 언급

시나리오 NO.2  ; 체제붕괴와 남한으로의 흡수
체제의 전면적 변화 맥락에서 분석
김정일 치하 현 집권층의 선택가능성 극히 희박(extremely unlikely..)
북한을 루마니아 차우체스쿠 정권과 유사하다고 분석
어떤 과정으로?

시나리오 NO.3  ; 충돌을 통한 통일
북한의 무력사용 환경 여건
▲ 북한 내부 불안정이 정치적 군사적 분해를 촉진할 경우
☞ 조선 인민군내 경쟁 파벌간의 제한적 정치 군사적 충돌 발생
북한 수뇌부에서 도출된 모든 결과 중 최악의 시나리오로써 비합리적 선택 (대외 무력 사용을 통한 최후 자폭 전략)

시나리오 NO.4  ; 불균형과 잠재적 외부 개입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중국의 개입
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분석
완충지대로서의 역할과 대규모 난민 유입의 지속을 통한 개입 가능성 배제 불가
하지만 무제한의 개입(open-ended commitment) 동기는 없다

시나리오 NO.4  ; 불균형과 잠재적 외부 개입
북한 체제 전환시 중국에 의존할 경우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으로의 흡수가 오히려 낫다고 판단 가능
why? (자국의 이해관계와 양립불가할 경우 체제 전환의 위협요소들을 북한 내부로 국한, 남한과의 협조하에 통일 한국에 대한 자체 이해관계 확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