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취재원 보호의 필요성과 그 적정 범위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소개

졸업 논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수많은 자료를 찾아 정성스럽게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 중 가장 질이 좋고, 가장 많은 정성이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드시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논지 전개 방향 제시

제 2장 본론
제 1절 취재원 공개와 보호
1. 취재원 공개의 필요성
2. 취재원 보호의 중요성
3. 취재원 공개와 보호의 딜레마

제 2절 외국의 취재원 보호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제 3절 우리나라의 취재원 보호
1. (舊)언론 기본법
2. 헌법상 취재원보호권
3.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취재원 보호
4. 취재원보호가 논란이 되었던 실제 사례

제4절 취재원 보호의 적정 범주 및 근거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 미국 전역은 ‘리크게이트’로 떠들썩하다. ‘리크게이트’란 공개되어선 안 될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을 말한다. 전직 대사 월슨이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하고, 곧이어 다른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에 의해 윌슨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이 CIA 비밀요원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리크게이트의 서막이 올랐다. 현재 특별 검사가 임명되어 백악관 고위 관료이자 부시의 최측근인 칼 로브와 딕 체니 부통령의 루이스 리비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거대한 정치적 음모라는 측면 이외에 기자와 취재원 간의 해묵은 논쟁이라 할 수 있는 취재원 보호 문제를 다시 한 번 사회 전반으로 끌어내었다. 취재를 통해 비밀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노박에게 알려준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와 역시 플레임의 신원을 기사화한 시사주간 타임지의 매튜 쿠퍼 기자에게 법원이 취재원을 공개토록 결정하면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지 정치적 음모에 의해 고의로 정보를 흘린 취재원을 공개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결국 타임지의 쿠퍼 기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노트 등 취재기록을 제출하여 취재원을 보호를 포기한 반면 뉴욕타임스 밀러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법정모독죄로 수감되었다가 80일 만에 취재원 보호 포기를 선언하고 풀려나게 되었다.
‘리크게이트’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 등에서는 취재원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자가 투옥되거나 가택 연금되고 벌금에 처해진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가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간혹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검찰 측의 언론사에 대한 취재원공개의 압박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원인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언론에 있어 취재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하며 법적인 보호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또한 ‘리크게이트’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의 언론 환경이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게 될 지 아니면 ‘거대사회’가 요구하는 법의 형평성에 무게를 둘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보았다. 나아가 무조건적인 취재원 보호시의 문제점과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 허용되어야 할 취재원 보호의 적절한 범주에 대해서까지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가. 단행본
· 김옥조, 『미디어윤리』, 중앙M&B, 2001.
· 방석호, 『미디어 법학』, 법문사, 1995.
·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 조용철, 『취재보도론』, 법문사, 2003.
· Goodwin, H. Eugene, 『언론 윤리의 모색』, 한나래, 1995.
·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한국언론연구원, 1991 .
· 나. 간행물
· 이동근,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제 20-2호.
· 유의선, “취재원 보호의 적정 범주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방송학보』제 17-4호(2003).
· 이승선, “전통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책무”, 『관훈저널』 가을호(2005).
· 이래운, “리크게이트”, 『관훈저널』 가을호(2005).
· 조재현, “헌법상의 취재원보호에 관한 미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 『조재현 법학 연구』11권 3호(2001).
· 다. 논문
· 김재숙, “취재원의 비밀 보호에 관한 고찰”, 이대석사논문, 1983.
· 최두훈,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보호”, 중앙대석사논문, 1993.
· 최용남,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순천대석사논문, 1991.
· 차상연, “국정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1995.
· 한상범, “현대국가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1983.
· 라. 기타
· 중앙일보 2003년 12월 14일 사회면 기사.
·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 2005년 10월 30일자 국제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