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정보공개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소개

정보공개 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좀 적으심 레포트 점수 더 후하게 받아요^^:

목차

Ⅰ. 通 說

Ⅱ. 情報公開制度
1. 情報公開의 意義
2. 국민의 ‘알 귄리’에 따른 情報公開
3. 行政節次에서의 情報公開

Ⅲ. 個人情報保護(私生活保護)
1. 個人情報保護의 必要性
2. 個人情報의 保護方法
3.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立法例

본문내용

Ⅰ. 通 說
1) 오늘날의 사회는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혁명 또 는 컴퓨터혁명을 맞이 하면서 정보화사회의 경향을 띄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기술 또는 정보가 인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는 종래의 법적,제도적 규율방법에 의해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 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문제로서는
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② 인격권 또는 행복추구권
③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④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
⑤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3)행정법 차원의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요청으로서의 행 정정보공개제도이다. 정부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뱅 크를 구축하여 각종의 개인자료나 정보를 모집,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기계 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정보요구에 부응하여 정보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행정정보에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에의 접근, 이용 과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의 보호가 요청된다. 다시말하면 정보공개제도는 행 정절차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의 의의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요청되는 사전절차제도의 전제를 의미한다.
Ⅱ. 情報公開主義
1. 情報公開의 意義
- 정보공개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 보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 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와 절차 적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요청되는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가 있으며, 이 양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