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다단계 판매의 실태와 대책

소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경쟁을 촉진하고 대안적 유통경로로서 다단계판매의 현실을 인정하고 만들어진 법이라면 시대의 요구와 사회현상에 따라 보완․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세계3위 다단계판매 매출시장을 보이는 반면, 이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한국적 유통상황과 사회특성을 반영한 학계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GDP의 9.9%, 고용의 19.1%를 차지하는 유통산업은 미래중심산업이며 유통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연구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제2장 다단계판매의 개념, 제3장 다단계판매의 실태, 제4장 다단계판매의 발전방안 및 결론의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다단계판매의 개념
Ⅰ. 다단계판매의 의의
Ⅱ. 다단계판매의 특성
Ⅲ.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제3장 다단계판매의 실태
Ⅰ. 다단계판매업 현황
Ⅱ. 판매원 현황
Ⅲ. 품질, 가격 현황
Ⅳ. 소비자 불만, 피해 현황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Ⅴ. 다단계판매의 피해사례

제4장 다단계판매의 발전방안 및 결론
1. 다단계판매의 발전방안
2. 결론

본문내용

제2장 다단계판매의 개념

Ⅰ. 다단계판매의 의의

다단계판매는 법률적인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일반 유통경로 혹은 업태와 다르게 다단계판매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직접판매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생산자 혹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수많은 판매원이 개입되어 있으나 이는 소비자로서의 입장과 동시에 유통경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순수한 유통경로구성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매장판매 방식과 다르게 무점포 판매방식으로 가정이나, 직장, 기타 사회적 모임이나 만남의 장을 일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판매의 계속성이라는 점이다. 거래가 이루어진 고객이 새로운 판매를 일으키고 연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점 일반유통이나 방문판매와 다른 점이다. 판매가 되풀이되면서 ‘무한연쇄 소개판매’의 개념이 만들어진다. 특히 소개판매의 형태가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 ‘성좌형 소개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Ⅱ. 다단계판매의 특성

1. 취급상품 측면
최근 다단계판매의 주종 품목은 화장품, 건강식품, 세제류, 가정용품에서 쌀 등 농산물, 보석류, 전화카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통상산업부(현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현황자료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다단계판매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방용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은 수입비중이 높으며, 자석요등 건강기기, 기능성 의류 등은 거의 국산품이 취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