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사기의 실태와 방지대책

소개

보험사기의 의의, 현황, 사례, 방지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양질의 자료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제 1 절 보험사기의 의의
1. 보험사기의 개념
2. 보험사기의 역사

제 2 절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및 특징

제 3 절 보험사기의 유형
1. 보험의 종류에 따른 사기 유형
2. 보험사기의 행위형태에 따른 사기유형
3. 역선택
4.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제 4 절 보험사기의 실태

제 5 절 보험사기 대처상의 문제점

제 6 절 보험업계 및 회사에서의 대응방안

제 7 절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방안

제 8 절 결론 및 우리조의 의견

참 고 자 료
< 붙임. 자료 - 금융감독원 >
2004년도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사례

본문내용

1.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 정확하게 정립된 단계에 있지 않아 여러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어떠한 교수는 “보험사기라 함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자의 부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위법적인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보험사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험사기가 구체적인 범법행위로 나타난 결과만을 지칭하는 반면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시의 악의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교수는 보험사기를 보험범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를 부당하게 악용, 남용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위험이 사기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 즉 보험을 악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교수는 “보험사기란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거나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는 사기이다.”라고 정의하고 보험사기를 보험사기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제반행위를 말하며, 보험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한편 보험사기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적 이득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행하는 일체의 범법행위를 말하고 , 형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범죄자나 보험사기자가 취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익은 단순히 사기적인 계약의 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과소지불 또는 보험금의 과다청구 등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즉 보험자에 의해 지불될 보험금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 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인위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의 본질은 보험계약을 사기로 성립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사취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 손해보험협회
· - 금융감독원
· - 보험개발원
· - 김기혁 “보험범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 -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서울:문영사 1998
· - 인터넷 검색 및 각종 뉴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