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광고 표현의 자유

소개

광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하라는 과제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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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 표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켜져 왔다. 하지만 산업화가 되고, 광고가 등장하면서 광고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여, 예전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이전에 광고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상업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설득적, 교훈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광고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면, 광고는 영리 추구 활동의 하나일 뿐 순수한 정신적 자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경제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 커져가면서 그에 따라 최근에는 위와 같은 견해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광고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한다는 견해를 보면, 첫째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의견 형성 질서는 자유로운 포괄적 의견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치적, 문화적 관심사항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영역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광고 역시 인간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표현행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광고에 대하여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려는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선진 제국의 경향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두 가지 견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견해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광고가 언론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참고자료

· 「표현의 자유」박용상, 2002 현암사
·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류한호, 2004 커뮤니케이션 북스
· 「언론의 자유와 책임」장호순, 2004 한울 아카데미
· 「저널리즘비평13」이경자
· 「광고규제에 대한 철학적, 제도적, 이론적 접근」이시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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