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정부론]정부혁신사례

소개글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공공부문 개혁의 최대 화두로 제기됨에 따라 영국의 개혁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정부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실험적인 제도인 만큼 해당 기관들과 관계자들의 찬반논란도 지속되어 왔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도입초기에서 나타나는 미비점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1) 집행적 , 사업적 기능의 분리
2) 기관장의 계약직임용
3) 관리적 권한의 부여
4)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 부여
3.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1) 책임운영기관의 채택과정
2) 사례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현황
3)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성과
4) 성공요인 및 시사점

Ⅲ. 결론

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적 성격을 지닌 기능을 정책기능에서 분리한 후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소속 장관이 임기 및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기관장에게는 인사 - 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일반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와 예산 부문에서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 운영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와 벌칙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관이다.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2, p. 731.
책임운영기관은 형태상으로는 정부조직이나 내용상으로는 민간기업으로 행정기관보다는 더 민영화됐지만 공기업보다는 더 행정기관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1) 집행적 ․ 사업적 기능의 분리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본래 정부조직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는 행정서비스전달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정책기능은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나 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독립적인 책임운영기관이 맡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원리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래의 제도와 차별성을 가진다. 원 소속부처의 관여가 사라지며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체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섭.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1996.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1997.
http://www.dla.go.kr/Servlet/Main 운전면허시험관리단.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61966&section_id=100&menu_id=100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118449&section_id=103&menu_id=103 네이버뉴스.
http://blog.naver.com/auto7289.do?Redirect=Log&logNo=80015938621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