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폭력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폭력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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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폭력범죄의 의의
1. 개념
2. 처벌법규
3. 특징
1) 범죄자 특징
2) 피해자 특징

Ⅱ 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및 검거상황
2) 범죄발생시간
3) 범죄발생요일
4)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5)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6) 범행시 일기
7) 피해자 피해시 상황
8) 신체피해(상해)정도
9) 범죄의 수사단서
10) 피해자 성별 연령
11) 범죄발생지
12) 범죄피해자 미신고 이유
13) 재산피해정도
14) 신체피해상황15)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6) 기수․미수․예비음모
17) 범죄의 공범수
18)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20) 폭력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21) 범죄의 검거 단서
22) 범죄자 범행시 연령
23) 범죄자 성별
24) 범죄자 직업
25) 범죄자 전과
26) 범죄자 전회처분상황
27)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8) 범죄자 공범관계29)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30) 범죄자 범행후 은신처
31) 범죄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
32) 전과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
33) 범죄자 범행동기
34) 범죄자 교육정도
35) 범죄자 종교
36) 전과자 범행시 정신상태
37)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관계
38) 범죄자 조치 상황
39) 범죄자 자백여부
40) 범죄사건처리기간
41) 범죄자 구속․불구속 상황
42) 범죄자 처분결과

Ⅱ. 사례
1) 수사기관 인권침해 급증
2) 폭행
3) 상해
4) 협박
5) 공갈
6) 약취와 유인
7) 체포와 감금
8) 단체등의 구성․활동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Ⅲ. 폭력범죄의 대응방안
1. 검찰
2. 교육
3. 경찰
4. 개인
5. 사법제도
6. 사회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폭력범죄 광의의 강력범죄로 해석을 하여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해석을 하였다.
의 의의
1. 개념
1)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공격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하는 일체의 불법한 화학적․생리적 작용도 포함된다.
2) 상해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상 즉,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
3) 협박 : 사람에게 해악(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정조․신용)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4) 공갈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5) 약취와 유인 : 사람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를 침해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약취 : 폭행․협박을 수단, 유인: 기망․유혹을 수단)
6) 체포와 감금 : 감금⇒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그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체포⇒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7) 단체 등의 구성․활동 : 일반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병역 또는 납세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것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상습적으로 상해죄와 폭행죄를 범한 경우

2. 처벌법규(刑法)
1) 폭행 : §260 폭행 존속폭행 §261 특수폭행 §262 폭행치사상 §263 동시범
2) 상해 : §257 상해 존속상해 §258 중상해 존속 중상해 §259 상해치사
3) 협박 : §283 협박 존속협박 §283 존속협박 §284 특수협박 §285 상습범 §286 미수범
4) 공갈 : §350 공갈 §351 상습범 §352 미수범
5) 약취와 유인 : §287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288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289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290 예비, 음모 §291 혼인을 위한 약취, 유인 §292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293 상습범
6) 체포과 감금 : §276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 특수체포, 특수감금 §279 상습범 §280 미수범
7) 단체 등의 구성․활동 : §114 범죄단체의 조직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2 폭력등 §3 집단적 폭력등 §4 단체 등의 구성․활동
§5 단체 등의 이용․지원 §6 미수범 §7 우범자 §8 정당방위등 §9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참고자료

· 범죄분석 (Analytical Report on Crimes) 2003 대검찰청
·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 폭력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 - 曺秉喆 국민대 대학원 1995 박사논문
· 청소년 범죄의 실태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 이용준 우석대 경영행정대학원 1999 석사논문
· 대검찰청 - 검찰자료실&검찰활동 국회도서관 - 석박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