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범죄의 의의
1. 청소년범죄의 개념
2.청소년범죄의 처벌 법규
3.청소년범죄의 유형
4.청소년범죄의 특징

Ⅱ. 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사례
1.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
2.청소년범죄의 사례(2003년 11월 이후)

Ⅲ. 청소년범죄의 대응방안
1.개인적 방안
2.사회적 방안
3.학교의 방안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청소년 범죄의 의의
1. 청소년범죄의 개념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 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 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며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 청소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2.청소년범죄의 처벌 법규1)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며, 형사책임을 진다.
2) 촉법소년은 법률위반소년이라고도 하며,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법 제 9조에 의해 형사책임능력 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어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범죄소년과 동일하고 다만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뜻에서 다른 것인데 소년법 및 비행 의 조기발견으로 보다 개별적인 처우 즉, 보호배치를 요하게 된다고 보겠다.
3)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격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 또는 범죄성 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래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
4) 불량행위소년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흡연, 무기소지, 싸움, 부녀 겁탈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이다.
5) 요보호소년은 비행소년은 아니나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 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수행법 제 4 조 또는 아동 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이다.

참고자료

· - 대검찰청 사이트
· - 청소년 보호 위원회 사이트 http://www.youth.go.kr
·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 및 대책등에 관한 연구“,
· “청소년유해광고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청소년 보호 위원회 “통계자료”
·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 - 청소년 세계 http://www.youth.co.kr/
· -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실 http://www.we7942.or.kr/
· - 네이버 포토 뉴스
· -http://www.kic.re.kr
· - 한국 청소년 상담원 http://www.kyci.or.kr/
· - 한국청소년 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 - 오 마이 뉴스
· - 네이버 뉴스
· - 야후 뉴스
· - 한겨레 신문
· - 네이버 통합 검색
· - 청소년 백서 2003
· - 문화일보 2004.4
· - 네이버 통합 검색
· - YTN 인터넷 신문
· - 미디어 다음
·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http://www.youth.re.kr/
· -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타 http://www.ausung.net/
· -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http://www.jikim.net/
· - 청소년 상담실 http://www.friend5279.or.kr
· - 한국청소년학회
· - 남용약물 사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 http://taekuk.netian.com/tae6.htm
· - 대경청소년약물상담센터 http://www.in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