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학교생활과 교육법

소개

학교에서 적용되는 교육법들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학교 생활과 법
교육권과 학습권
학습권
2) 교사의 권리와 의무
(3) 학생의 권리와 의무
1. 교육기본법
2. 초중등교육법
3.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4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5.학 교 보 건 법

본문내용

학교 생활과 법

(1) 학교 교육과 법
민주주의 사회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법치주의란 사회 조직과 운영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해서도 많은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법을 통틀어 교육법이라 한다. 교육법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헌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에 관해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은 교육기본법인데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헌법 31조 2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중학교는 국가 재정 문제로 보류되어 오다가, 1985년 도서 벽지 중학교부터 시작하여 1994년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에는 대도시 중학교 3학년생에게도 교육비 국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무상 의무 교육이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대학 이상까지 적용되는 명실상부한 무상 교육은 앞으로의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