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개

이 자료는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법의 내용 분석,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입니다.

목차

I .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II. 법의 내용 분석

Ⅲ.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1 . 입법배경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성 차별적인 사회적 통념과 관행이 그대로 관철되며,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중 기존 성폭력관련 법제에 최초로 의문을 제기한 단체는 아내구타문제와 강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였던 `여성의 전화`였다. 여성의 전화는 88년 변월수씨사건과 영생애육원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친고죄규정과 같은 성폭력관련법안과 사법경찰제도와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며, 불합리하다 고 보았던 것이다.
같은 해 12월 강정순씨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단체의 공동연대활동이 시작되었고, 91년 1월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부각되게 된다. 김부남 사건은 여성운동단체들이 성폭력관련입법추진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여성단체 주관 강연회와 간담회가 잇달아 개최된다. 그 중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91년 4월 18일 여성의 전화주최로 열린 `성폭력관련법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였다. 여기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적 무관심, 남성중심적 법률과 법집행, 이로 인해 법적 보호에서 이탈된 여성들의 불이익 등이 지적되었고, 가정과 가정외의 성폭력을 제재하는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촉구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어 91년 7월 26일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회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연대회의`를 열어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어 8월 21일에는 김부남사건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로써 여성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당인 초청 간담회>와 지역별 강연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을 향한 설득과 홍보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참고자료

· 장동일. 2001.『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 http://hotline.peacenet.or.kr/korean/new/new_4.html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