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사례][WTO분쟁]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세이프가드관련>

소개

본 자료는 한국과 EU간의 수입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관련분쟁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한국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과 이에대한 EU의 반발, 그리고 패널 및 상소까지 과정과 절차 및 분쟁의 쟁점사항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Ⅰ. 분쟁사례소개 : DS 98

제2장
Ⅱ. 분쟁의 배경
Ⅲ.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및 판정
Ⅳ. 절차적 진행
Ⅴ. 쟁점 사항 및 평결

제3장
Ⅵ. 요약 및 평가

본문내용

한국이 먼저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이에 대해 EU의 반발을 WTO의 분쟁해결기구인 DSB를 통해 패널까지 갔던 사례입니다. 한국이 패소했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련된 명확한 사례로 간주되며,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와 적법성에 대해 패널은 EU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 under such conditions, 그리고 통보와 그 적법성에 대해 뜨거운 쟁점이 이루어 졌고 결국 한국은 패소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동 판정결과는 향후 세이프가드협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 기준이 될 것이며, 동 분쟁에서 패널과 상소기구가 심각한 피해입증,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방식, WTO 통보의무 등과 관련된 협정상의 규정을 법률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