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평생교육의 교육 본원론적 이념에 대비하여 지구적 지식경제와 신자유주의 흐름 아래에서 나타난 경제주의적 평생학습론을 비판하시오.

소개

평생교육의 교육 본원론적 이념에 대비하여 지구적 지식경제와 신자유주의 흐름 아래에서 나타난 경제주의적 평생학습론을 비판하시오.

목차

1. 평생교육의 교육 본원론적 이념

2. 지식경제 고용의 유연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평생학습

3. 비판

본문내용

지식경제는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폐기되는 일자리의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그에 필요한 고급인력 수요를 확대하게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인력감축의 여지를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의 여지를 좁히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과 피고용 사이의 불일치 현상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즉,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지식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필요노동의 성격은 수시로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 노동력을 해고하고 새로운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지만 그에 적합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난다. 인력 부족과 함께 실업 인구가 함께 공존하는 노동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 문제에 관한 한 핵심 주제는 ‘어떻게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인가’ 로부터 ‘어떻게 고용과 해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로 전환되었다. 자유롭게 변신하면서 틈새 없이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가능성은 학습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학습이 동반된 노동을 보장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즉, 노동자의 고용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속적이고 유연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이것은 결국 평생학습지원체제의 구축이라는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칼 마르크스는 “ 상품의 가치는 어쨌든지 노동력에서 밖에 나올 수 없다 ” 라고 말한바 있다. 이 점은 지식경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근대 산업ㅈ본주의가 노동시간의 단순가치에 의존할 수 있었던데 비해 탈산업자본주의는 지식의 생산이라는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방법을 통해 노동력을 생산과정에 투입할뿐더러 그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훨씬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지식경제 사회의 자본 재생산의 요소는 지식노동이며, 지식을 생산할 수 없는 노동력은 더 이상 노동력이기를 멈춘 죽은 노동인 것이다. 그리고 지식 노동력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습이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평생교육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