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구] 2004두10432판결(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사건), 사법고시 2차시험 합격점 넘었으나 한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례

최초 등록일
2017.01.26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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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과
3. 논점의 정리
4. 사법시험령의 법적성격
5. 사법시험령의 법적성격 _ 사안의 검토
6. 제15조 제2항 매과목 4할의 위헌성 여부
7. 논술 시험 채점행위의 위법성 여부
8. 결론

본문내용

구 사법시험령 제 15조 제2항 : 제2차시험의 하벽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서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비례의 원칙
1. 의의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치국가적 원리
2. 내용
① 목적의 정당성(판례) :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② 적합성의 원칙 : 그 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
③ 필요성의 원칙 : 국민의 권익을 제한함에 있어 완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수단을 발견해 내는 것 – 최소침해의 원칙
④ 협의의 비례원칙 : 규제로 인한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할 때의 공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상당성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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