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금융실명제 해석

소개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을 정책결정으로 보고 정책과정에서의 경실련의 참여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본 정책에 있어 경실련의 참여가 정책 내용에 갖는 의미와 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보고서 작성과정 및 분석 방법

Ⅱ. 금융실명제의 내용
1. 금융실명제의 의의
2. 금융실명제의 역사
3. 금융실명제의 내용

Ⅲ. 금융실명제 정책과정에 있어 경실련의 참여의 중요성

Ⅳ. 경실련의 참여 과정과 형식

Ⅴ. 경실련의 참여가 정책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
1. 아이스턴의 정책의제 채택 과정모형
2. 이론에의 적용

Ⅵ. 경실련의 역할에서의 성과 및 한계

Ⅶ.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보고서 작성과정 및 분석 방법
논의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탐색적 조사연구(exploratory study)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개념화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이러한 탐색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도모하는 기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를 이용하였다.
금융실명제의 정책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주로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2차 자료는 주로 학위논문자료,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에서 검색한 관련 신문기사, 경실련의 성명서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2차 자료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공식적 성격이나 상이한 목적에 의한 여과와 조작,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실제의 사실들이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심도 있는 분석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1차 자료를 직접 얻기 위해 금융실명제 정책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경실련의 실무자를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당했다. 이에 2차 자료의 객관적 접근을 위해 신문기사는 가급적 사실적 보도에 중점을 둔 것을 자료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Ⅱ. 금융실명제의 내용
1. 금융실명제의 의의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금융거래를 실거래자 명의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의 전체적인 정책과정은 1961년 7월 29일 제정된 "예금․적금 등이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예금주의 비밀보장과 무기명, 가․차명의 금융거래가 법적․제도적으로 허용된 이후로 무시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무산 내지는 유보로 끝이 난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1993년 8월 12일 긴급명령의 형태로 다시 본격화되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주체의 많은 경제행위 중 금융거래, 그것도 공적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상호간, 기업상호간, 개인과 기업간의 금융거래와 실물거래는 금융실명제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자료

· 박성복/이종렬,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 윤원배 외, 《금융실명제》, 서울: 비봉출판사, 1993.
· 하승창, 《하승창의 NGO 이야기》, 서울: 역사넷, 2001.
· 김종영,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분석 : 정부, 기업, 사회운동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