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의 연정 제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소개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연합정부) 제안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헌법적으로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 과제자료
입니다.
현행법상 연정의 한계와 위헌성, 연정제의의 탄핵사유 여부성, 국무총리지명권의 이양과 탄핵사유 해당여부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대의민주주의와 연정
1. 연정의 개념과 의의
(1)연정의 개념
(2)동거정부와의 구별
(3)연정의 유형
(4)연정의 장점과 단점
2. 복수정당제와 연정
3. 대통령책임제에 있어서 연정의 문제점

III. 현행헌법상 연정의 한계와 위헌성
1. 현행헌법상 연정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2. 책임총리제의 도입과 국무총리지명권 이양의 위헌성
(1)현행헌법상의 책임총리제 도입과 그 한계
(2)국무총리지명권 이양의 위헌성
(3)현행 헌법체계에서 내각제식 또는 이원집정부제식 운용의 위헌성

IV.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권력이양의 탄핵사유여부
1. 대통령의 연정제의의 탄핵사유 해당여부
2. 국무총리지명권의 이양과 탄핵사유 해당여부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대의민주주의와 연정

1. 연정의 개념과 의의

(1)연정의 개념
연정이란 연합정부의 준말로서 여당을 포함한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한 정부를 말한다. 이는 여당이 원내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수의석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안정적인 원내 다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동시에 일정한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지는 정부형태이다.
특히 의원내각제하에서 의회에서 어느 한 정당이 집행부구성에 필요한 다수의석의 획득에 실패하면서 상당기간의 집행부구성을 못하는 등의 정국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부 부재상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하여 정파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연합정부구성이 예정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통령제하에서는 엄격분립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구성은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며,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워 여소야대로 인한 집행부 공백과 같은 정국불안정은 원칙적으로 야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에서 연합정부의 구성은 이념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2)동거정부와의 구별
그리고 연정은 동거정부와도 구별된다. 동거정부는 다른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총리로 구성되는 정부형태로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회의 다수정파의 지도자 중에 선출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파의 대통령과 총리에 의하여 집행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하의 연정과 다르다. 그러나 동거정부와 연정의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지 아니하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정이란 개념이 훨씬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연정의 유형
연정의 유형에는 연합하는 정파의 정치적 성향과 참여하는 정당의 의식분포도에 따라 좌우연정, 소연정, 대연정 등으로 나누어지며, 양당정치가 비교적 성숙되지 못한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그 유례를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최근 2005.9.18일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집권당인 사민당(SPD)과 야당인 기민당․기사당(CDU/CSU)은 대연정을 구성하였다. 이미 기민당과 사민당간의 1965~1969년의 대연정, 사민당과 자민당간의 1969~1982년의 소연정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인도에서도 1984년~1998년 연정이 이루어 졌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정당출신의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하는 정부형태로서 사회당(PS)의 미테랑 대통령 아래서 1986~1988, 1993~1995년 두 차례, 그리고 공화국연합(RPR)의 시라크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97~2002년에 사회당과 한 차례의 동거정부의 경험이 있다.

(4)연정의 장점과 단점
연정의 장점은 정치권력의 승자독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여당과 정치적 대립적 관계에 있는 정파가 여당과 함께 정치권력을 분점하기 때문에..

참고자료

· 1)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3)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4)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5)정회철, 헌법 2005
· 6)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 7)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