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고찰

소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에 관한 내용이며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찰과 검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

3. 우리나라경찰의 현실

4. 수사권조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1)서설

5.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향
1) 민주주의 원칙 확립
2)국민의 권리 보장

6. 결론

본문내용

최근 경찰과 검찰의 핵심쟁점으로 수사권조정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과 타협안이 나오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사권은 과연 무엇이며, 수사권조정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조정되어야 올바른 조정이 되고 나아가 국민에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이 되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과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래에 신문기사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한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그렇다면 수사권이란? 무엇이며, 국가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정부기관을 두어 범죄예방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을 두고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기관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다.
범죄발생시 경찰과 검찰이 하는 모든 행위, 즉 범죄원인과 범인검거 등 범죄와 관련된 일련된 행위를 수사라고 볼 수 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도 있다.
또한 일련의 수사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수사권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 이런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 즉 수사의 시작에서부터 수사를 마치는데 있어서 모든 권한을 검찰만이 갖고 있다. 범죄 발생이 의심스럽거나 범죄의 발생을 확인하였더라도 검찰의 허락이 없으면 경찰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수사 중에 있던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여 모든 범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에게 편의와 범죄로부터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검찰 수사권의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참고자료

· KBS 일요스폐셜 및 각종 매체의 보도자료 활용
· 칼럼 및 기고논문 참고